이재명 부동산 공약 정책 총정리

이재명 부동산 정책 공약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 및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3월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 할 것 없이 치솟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차기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공약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관련기사

과열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세 미래가 달렸다고 생각이 들만큼 차기 대선후보들의 정책은 아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알아볼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정보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약과 정책 알아보기

 

이재명 부동산 공약

 

이재명 후보의 경우 공공주택 확대와 집값 안정 및 투기 차단을 위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세웠는데요.

 

이재명후보의정책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 60만원 33평 역세권 아파트 및 주택 250만 호 공급(무주택자 30년 장기임대 주택 100만 호 포함),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 5% 증가
2. 국토 보유세 부과(부동산 실효세율 1%로 증가)
3. 비 필수 부동산 대출 만기 연장 제한 조치
4. 비 필수 부동산 소유자 고위직 임용, 승진 제한
5.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 도입
6.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주택도시부, 부동산 감독원, 장기임대주택 전담기관 등)
7.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8. 개박이익 국민 환원제 도입
9. 공직자 부동산 취득 심사제 도입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대체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많았는데요.

 

특히 보유세 강화로 많은 분들에게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 보유세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 전국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함
• 재산세와 종부세를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대한 세금 과중을 부과함

 

논란이 많은 공약이었는데요.

 

재산세와 종부세를 폐지하고 고가 주택 보유자, 다 주택자에게 세금을 강화한다는 정책입니다.

 

실효 보유세를 1%선까지 증가시켜 대다수의 서민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후보의전략

이재명 후보는 국토에 대한 세금을 강화함으로써 세금 확대를 통해 기본소득에 신경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주목해봐야 할 공약으로는 기본 주택 확대가 있습니다.

 

 

기본 주택의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산층 포함 무주택자 누구나 일정 임대료를 지불 후 역세권의 주택에서 30년 이상 거주함

 

현재 이재명 후보의 정책에서는 월 60만원으로 역세권 33평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약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정책인지 많은 분들이 의문점을 가지는 공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부동산 전담기관 도입, 백지 신탁제도 도입 등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공약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정책으로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책의향방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기에 접어들며 금리인상의 신호도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있을 부동산 정책이 어떤 영향이 발생할지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에 따라 각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판단하여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부동산 공약과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관련한 자료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일부 기사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